망 중립성-무임승차론 VS 인터넷 개방 원칙

 

 

망 중립성-무임승차론 VS 인터넷 개방 원칙

 

망 중립성 원칙이 절대불변의 규칙은 아니다. 오히려 IT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도구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인터넷 초기의 망 중립성은 매우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어서 통신사가 네트워크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금지했다.

어떤 목적에서든 통신사가 네트워크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고 이해하면 쉽다.

그러나 현재의 망 중립성 개념은 과거에 비해 융통성이 있어 통신사의 트래픽 관리 측면에서 일부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연말에 보신 각 근처에서는 순간 트래픽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네트워크망 서버가 다운되어 불통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통화 시도가 일시에 많아지면 서버가 견디지 못하는 것인데 1월 1일에는 통화 시도가 평소보다 최대 3배까지 많아진다고 알려졌다. 이럴 때 서버다운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 전체 서버의 안정을 위해 통화 접속의 일시 차단을 허용하고 있다.

또 디도스 바이러스와 같이 글로벌 보안 문제가 생겼을 때 국내로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해외 유입 트래픽을 감시하면서 일부 차단하고 있다.

 

이렇듯 원활한 네트워크 환경을 위한 트래픽 관리에 대해서는 예의로 허용하는 것이 현재의  분위기이다.

이런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 통신사와 콘텐츠-플랫폼 사업자 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

통신사는 대용량 콘텐츠 증가, 스트리밍 서비스 등으로 증가하는 트래픽이 부담이다.

게다가 5G 네트워크의 신규 투자도 신속히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콘텐츠-플랫폼 사업자에게 트래픽 증가 책임을 일부 부담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에서 가장 큰 수혜를 얻고 있으며, 구글-유튜브-네이버-카카오와 같은

콘텐츠-플랫폼 사업자의 위상이 통신사를 뛰어넘을 정도로 막강해졌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그렇잖으면 신규 투자를 위해 통신비를 올릴 수밖에 없으며, 이마저도 어렵다면 차세대 통신망 구축이 지연되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늦어질 것이라는 다소 강한 주장까지 나온다.

 

 

 

 

 

반면 콘텐츠-플랫폼 사업자는 인터넷망이 가진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추가적이거나 차별적인 비용 부과를 요구하는 통신사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예를들어 A 포털이 특정 통신사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포털의 속도를 느리게 한다면 이는 망 중립성에 위배된다. 또 통신사는 통신 사용자에게 관련 비용을 받고 있으므로 콘텐츠 사업자에게 또 비용을 청구한다면 이 또한 이중 청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인터넷의 공정성이 담보돼야 서비스의 혁신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인터넷 스타트업은 망 중립성 원칙 덕분에 데이터 비용과 통신사 눈치 보는 일 없이 혁신적 서비스를 창안하여 실행한 결과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망 중립성이 약화되었을때 플랫폼 내 콘텐츠의 서비스 품질을 통신사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2017년 7월,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Verizon)이 자사 가입자의 유튜브와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에 10Mbps의 속도 제한을 걸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실제로 망 중립성이 약화되면 이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양측의 논란에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는 모두 나름의 타당한 논리가 있기 때문이다. 통신사의 무임승차론과 플랫폼 사업자의 인터넷 개방 원칙 둘 다 간과해서는 안 될 주장이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 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첨예하다.  2017년 5월,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 간 '캐시(Cashe)' 설치와 사용료를 두고 첨예한 갈등이 있었다. 캐시 서버란 사용자가 자주 사용하는 콘텐츠를 그들과 가까운 위치에 저장해 두는 서버이다. 

 

 따라서 캐시 서버가 한국에 있으면 국내 사용자는 페이스북 내 콘텐츠를 보다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다. 문제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에 캐시 서버 설치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망 사용료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거절한 것이다. 협상이 결렬되자 페이스북은 SK블로드밴드 망에서 오는 접속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고, 페이스북은 이를 부인하면서 갈등이 드러났다. 이 같은 분쟁으로 애꿎은 일반 사용자만 불만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