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논쟁

 

 

A라는 나라가 있다. 이 나라에는 고속도로가 없어 물류산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도로공사가 주체가 되어 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입장료와 장거리 운전시 가산 통행료를 받았다. 이 요금은 택시, 버스, 세단, SUV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며 도로 속도도 인위적으로 조절하지 않기로 했다. 단 보수 공사를 위한 일시 차단 정도는 허용했다. 고속도로에는 물류센터도 전설했으며, 공개되지 않은 입점료를 받았다. 시간이 가면서 고속도로 운전자가 늘어갔고 고속도로 내 물류센터와 휴게소도 함께 번창했다. 휴게소에서 주유소, 쉼터, 오락실 등 각종 편의시설을 만들어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운전자가 많아지고 매출도 덩달아 늘어 모두가 행복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고속도로에 정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운전자 증가는 물론 대형 트레일러나 기존에 생각지도 못한 긴 모양의 물류 전용차가 등장하면서 도로 정체가 나타났다. 게다가 휴게소에는 대형 할인점과 같이 매력적인 쇼핑센터까지 들어서면서 휴게소를 이용하려는 운전자, 휴게소에 물건을 실어 나르는 보급 차량까지 뒤섞여 도로가 북새통이 되었다. 자연히 속도 저하에 대한 불만이 늘었고 도로를 확대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도로공사의 손익은 당장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이 같아 큰 걱정이다. 이에 도로공사는 제일 큰 수해자인 물류센터와 휴게소 측에 도로 정비와 투자를 위해 나서라고 촉구하기에 이른다.

 

반면 물류센터와 휴게소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자신들은 이미 부지 사용 임대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 부담은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더구나 추가 요금 때문에 향후 입점할 중소형 물류센터가 사업을 시작도 못하고 접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네트워크 고속도로의 건설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여러분은 도로공사와 물류센터-휴게소 중 어느 쪽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어느 쪽이 옳다고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난제이다. 현재 IT 산업계에도 이와 유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고속돌가 있어야 물류가 가능하듯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선 보다 원활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5G가 바로 그것이다. 이 5G 고속도로에 누가, 얼마나 투자할 것인가? 이것이 최근 네트워크 거버넌스 논쟁의 핵심 질문이다.

 

이쯤에서 해묵은 가계 통신비 문제를 다시 꺼내고자 한다. 요금 할인 폭 25%로 확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추가 할인 등 '얼마나 더 깎아 줄 것인가? 에 대한 논쟁 이외에 다소 새로운 논쟁 주제들이 눈에 뛴다. 바로 '망 중립성의 재정립 논쟁', '제로 레이팅의 허용 쟁점', '이동통신사와 페이스북 간 캐시 서버 문제' 등이 그것이다. 다소 생소한 단어여서 일반 인터넷 사용자와는 별 상관 없어 보일 수 있다. 보통은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들 간 밥 그릇 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최근 불거져 나오는 망 중립성, 제로 레이팅 등의 논의는 '얼마나' 에서  '어떻게' 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지 통신비에 관한 논의가 아닌 통신 네트워크의 향후 운영 방향을 정하는 근본적인 논의이다. 또 우리의 지갑에서 돈이 나가는 방식이 변화할 수 도 있는 만큼 일반 사용자의 생활과 밀접한 것이기도 하다. 앞으로 이를 '네트워크 거버넌스 논쟁'으로 부르겠다. 2017년이 네트워크 거버넌스 논쟁의 시작이었다면 2018년에는 논쟁을 넘어 전쟁으로 부를 만큼 치열한 힘겨루지가 예상된다.